국내입양

대분류 국내입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일반양자 입양	일반양자 입양의 자격	「민법」
	일반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	「민법」, 「가사소송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반양자 파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의 자격	「민법」
	친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친양자 입양의 취소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친양자 파양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아동 입양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자격	「아동복지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절차와 효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취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보호대상아동 입양 등에 대한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입양특례법」

국제입양

대분류 국제입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으로의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자격	「아동복지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민법」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와 효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국적법」
	외국으로의 입양 등에 대한 지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적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입양특례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로의 입양	국내로의 입양 자격	「아동복지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내로의 입양 절차와 효과, 지원 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민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내로의 입양 취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