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대분류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산지의 이해	산지 및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법」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영유아보육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분류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수도법」, 「주택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하천법」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및 전용기간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지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수도법」, 「주택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하천법」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전용기간 등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납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택지개발촉진법」, 「중소기업기본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환급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전용지 관리

대분류 산지전용지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산지전용 후 관리	산지전용 취소 및 중지 등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재해 방지 등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광업법」, 「광산안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복구비 예치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발전법」, 「산림조합법」, 「골재채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의 복구	산지전용지 복구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림조합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복구 후 조치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복구	「산지관리법」, 「행정대집행법」, 「산림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