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대분류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체류자격 및 취업방법	외국인근로자와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체류자격별 취업방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대분류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일반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절차	사용자의 구인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E-9 체류자격)의 취업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절차	사용자의 구인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H-2 체류자격)의 취업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 근로

대분류 외국인근로자 근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 조건 등	근로시간 및 휴가 등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의 변동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취업활동 기간 연장(재고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재입국 취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귀국

대분류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귀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인근로자 체류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체류자격 변경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 귀국	귀국 시 준수사항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