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의 배출

대분류 산업폐수의 배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산업폐수 및 배출방법	폐수와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대분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전자정부법」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설치 의무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설치 면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대분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가동시작 신고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국가표준기본법」
	운영 시 준수사항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기술인 임명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오염물질 측정	측정기기 부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 및 배출부담금

대분류 행정처분 및 배출부담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선명령 및 과징금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과징금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방위사업법」, 「수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감면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부과금의 조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