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대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

대분류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인정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인정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등급판정 결과 수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대분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급여의 종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의료법」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장기요양기관 선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급여 비용의 납부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