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의 유형

대분류 전세사기피해의 유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 단계에서의 피해 유형	임대인의 채무로 인한 피해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신탁법」
	불법 중개인으로 인한 피해
계약 이후 피해 유형	허위 또는 하자 있는 계약	「민법」
	대항력의 상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분류 전세사기피해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받기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법률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경제적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세기본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주거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경매·공매 절차의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심리치료 지원	「의료법」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대분류 전세사기피해의 예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주택 시세 및 정보 확인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중개인 관련 정보 등 확인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보증금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대항력의 유지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계약기간 종료 후 유의사항	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이 미반환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