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알아보기

대분류 지역상권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역상권 이해하기	지역상권의 구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대분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역상생구역	지역상생구역 지정 및 운영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상생구역 지원 및 혜택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식품위생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혜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대분류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온누리상품권 도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경영현대화 및 판로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