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이해하기

대분류 온실가스 배출권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권거래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분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의료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결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출 및 이월 등

대분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출 및 이월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방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및 이월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이월 및 차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