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및 신생아
태아의 권리능력 |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민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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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태아 성(性) 감별 행위 | 「의료법」 |
인공임신중절수술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형법」 | |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
태아 보호를 위한 임산부 지원 |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근로기준법」,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 특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