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약혼제도

대분류 결혼 및 약혼제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결혼 성립	결혼의 성립 요건, 법률혼과 사실혼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결혼 효과	신분관계의 변화, 재산관계의 변화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결혼 무효·취소	결혼 무효, 결혼 취소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혼 및 파혼	약혼의 성립 요건, 신분관계의 변화 등, 파혼(약혼의 해제),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혼예물 등의 반환	「민법」, 「가사소송법」

결혼준비

대분류 결혼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결혼준비 개요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근로복지기본법」, 「주택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작이용 표준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국내여행 표준약관」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결혼자금의 마련,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신혼집 임차 시 유의사항,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지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부동산등기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혼수 준비	할부거래의 취소, 가전제품의 교환·환불, 가구의 교환·환불, 주방용품의 교환·환불, 한복 또는 예복의 교환·환불, 예물의 교환·환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삿짐 배송	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이사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이사화물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사화물 표준약관」

결혼식 및 신혼여행

대분류 결혼식 및 신혼여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예식장 이용	예식장 부대시설 의무이용계약의 금지, 예식장이용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예식장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물품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결혼사진 불량·멸실·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상법」,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혼여행	신혼여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신혼여행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여행사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여행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의무	「관광진흥법」, 「여행업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 규정」, 「국내여행 표준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대분류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혼인신고	혼인신고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전입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변경등록	자동차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민법」,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