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대분류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디지털 성범죄의 뜻과 현황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및 현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대분류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촬영물 이용	불법촬영 유포 및 유포 협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ㆍ재유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성을 사는 행위 매매행위 강요행위,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적 학대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복지법」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방송법」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범죄유형별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대분류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신고 상담 및 삭제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저작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예방 및 대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분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 및 제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저작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제한 명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