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기 |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하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생활하기: 보호 및 관리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