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발생

대분류 분쟁의 발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동주택 관련 분쟁	층간소음 분쟁, 반려동물 분쟁, 간접흡연 피해 분쟁, 주차 분쟁	「공동주택관리법」, 「동물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도로교통법」, 「폐기물관리법」
환경 관련 분쟁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일조권 방해 분쟁, 빛공해	「건축법」, 「민사집행법」, 「민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건축 관련 분쟁	건물 하자 분쟁, 경계 분쟁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분쟁의 해결

대분류 분쟁의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송 외 분쟁 해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환경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손해배상 청구 등, 가처분 신청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