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해결 개관

대분류 환경분쟁 해결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환경분쟁 해결 개요	환경분쟁의 개념 및 해결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민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환경분쟁조정제도

대분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환경분쟁조정 개요	분쟁조정 대상 및 관할, 분쟁조정 신청 대상, 분쟁조정 신청 개요, 분쟁조정 신청 후 절차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유형별 분쟁조정 처리절차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중재(仲裁),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중재법」

환경쟁송

대분류 환경쟁송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내용과 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환경정책기본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