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의 구직

대분류 근로청소년의 구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	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근로 연령	「민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구직 활동 시 유의사항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식품위생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대분류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계약의 체결 등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민법」,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2022)」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대분류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휴게ㆍ휴일ㆍ휴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청소년의 임금

대분류 근로청소년의 임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임금 및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 고시」
	임금의 체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청소년의 보호

대분류 근로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관계 종료

대분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계약의 종료 등	「근로기준법」
	퇴직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