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대분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금융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 신속 확인

대분류 규제 신속 확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규제 신속 확인 제도	규제 신속 확인 신청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대분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지정 심사기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및 현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 적용의 특례 등

대분류 규제 적용의 특례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및 조치, 손해배상·분쟁처리 및 조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예산등의 지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 안착

대분류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 안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신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인허가 신청·배타적 운영권의 부여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