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해

대분류 귀농인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귀농인의 의의	귀농인의 구별 개념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귀농인의 구별 개념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귀농준비

대분류 귀농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귀농준비 및 상담	귀농준비 및 귀농 종합상담	귀농어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취득	농지개념	「농지법」 , 「농지법 시행령」
	농지소유 자격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취득 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 「농지법 시행규칙」 , 「민법」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계법」

귀농인 정착지원

대분류 귀농인 정착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귀농인 세제혜택	조세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귀농인 자금지원	농업창업 자금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농업기계 자금지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귀농생활 지원	주택구입 및 임대지원	「부동산등기법」 , 「민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
	주택신축 지원	「건축법」 , 「농지법」 , 「농지법 시행령」 , 「농지법 시행규칙」
취약농가 지원	인력지원 및 농업경영인 육성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귀농인 자녀 교육 및 보험지원

대분류 귀농인 자녀 교육 및 보험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귀농인 자녀 교육지원	자녀 교육환경 및 학자금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귀농인 보험지원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안전·재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