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환경관리(구)
건물의 개념 및 환경관리주체 개념 | 건물의 개념 및 환경관리의 범위, 건물 환경관리의 주체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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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관리 | 쓰레기 배출관리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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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관리 | 소독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도관리 | 저수조 위생관리, 급수관 관리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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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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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관리 |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조경관리 | 조경 및 공개 공지 등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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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