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지원 개관

대분류 소상공인의 지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상공인 지원 개요	소상공인 지원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창업

대분류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창업 절차	점포계약, 사업자 등록, 상호 및 광고물 설치	「민법」,「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자금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운영단계

대분류 소상공인 운영단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영준수 사항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세금납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운영지원	교육지원, 자금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업사업 지원, 법률구조 지원 및 상권정보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폐업 이후 단계

대분류 소상공인 폐업 이후 단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업 절차	폐업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업 이후 지원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