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1번.검사: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해서 자녀의 부양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는 여전히 자녀인 김씨에게 있기 때문에, 김씨는 존속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가 여전히 부양의무를 부담하여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1. 06. 선고 2025도12963 판결)

(1) 「민법」 제974조제1호 및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3) 이에 따라 원심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성년후견인은 재산 및 법률행위의 대리인일 뿐이므로 성년후견인이 있더라도 김씨는 자녀로서 여전히 어머니를 부양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결국 어머니를 학대한 김씨는 존속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부양의무와 보호자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가족 간 보호의무와 후견제도는 별개의 영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돌보는 위치에 있다면 존속학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 가족 내 돌봄 과정에서의 분쟁이나 형사책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