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평결 의견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혼하면 즉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의 소멸이라는 말이 너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가 있어서 양육비 지급을 미루어 의무가 종료될때 까지 기다리다 지급의무 이행하지 않습니다.

* 판례 분석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 판례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 발생한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즉,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그 시점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이 판례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의 의무가 종료되고, 이때부터 양육비 청구권도 재산적 권리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그로 인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적 해석 및 결론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일 때 발생한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양육 의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미성년 시절에는 양육비의 범위나 액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 의무가 종료된 시점에서 청구권이 구체화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A가 C를 양육한 시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수십 년이 지난 후로, 이미 소멸시효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B의 주장대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A의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B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의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므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B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15년이 지난 현재 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