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을 것.
- 김주인씨는 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당하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퇴실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난동씨가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김주인씨의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나. 퇴거 요구를 거부했을 것
- 김주인씨와 경찰이 퇴거를 명확히 요구했으나, 이난동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이난동씨의 행위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텔 관리자의 관리권 침해: 이난동씨는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객실을 점유하면서 관리자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했습니다.
- 퇴거 요구의 적법성: 김주인씨와 경찰 모두 퇴거를 명확히 요구했으므로, 퇴거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퇴거의 거부: 이난동씨는 퇴거를 거부하며 시간 초과 후에도 객실을 점유했습니다.

<3. 주요 쟁점>
가. 선불로 숙박료를 지불한 경우 퇴거요구의 정당성
- 선불로 숙박료를 지불했더라도, 이는 약정된 시간(퇴실 시간)까지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무제한 점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 퇴실 시간이 지나면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나. 퇴거불응죄 적용 가능성
- 모텔은 형법 제319조에서 말하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 퇴실 시간 이후 점유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을 점유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퇴거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4. 결론>
이난동씨는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실 시간이 명확히 약정되었고, 정당한 퇴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점에서 형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모텔 이용과 관련한 퇴거불응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이용자가 모텔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에서 숙박하는 이용자가 예약이 끝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객실을 사용하면, 이는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텔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퇴거하지 않으면, 모텔 운영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절차나 경찰의 협조 없이, 강제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불법적인 강제 퇴거가 일어난다면, 그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