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3번.나래: 난 좀 다르게 알고 있어. 법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라 할지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장돼.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갑동씨와 기존 계약을 승계한 나주인씨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뿐이야.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넘고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갑동씨)이 임대인(나주인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讓受人) 또는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갑동씨와 전건주씨의 임대차계약은 나주인씨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동씨와 나주인씨는 법정 보증금액을 초과한 9억 2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인 갑동씨 또는 나주인씨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나주인씨가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갑동씨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갑동씨가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나주인씨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갑동씨와 나주인씨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이 사례에서 나주인씨는 갑동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동씨는 나주인씨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임차한 건물을 나주인씨에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