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1번.① 불법입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경찰: 「도로교통법」이 정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외국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도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밀입국의 특성상 입국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워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보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처벌해야 합니다. 입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의 경우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도로교통법」제96조제1항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운전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국내에서의 운전행위를 허용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도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밀입국의 특성상 입국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보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을 의미하고, 그러한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제96조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국제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국경을 함부로 넘으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외국 나가실 때, 방문하실 국가의 출입국 규정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