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1번.① 나알뜰씨: 저는 더하기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구요. 혹시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해서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예요! 입니다.

정답은 “① 나알뜰씨: 저는 더하기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구요. 혹시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해서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예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2조 제2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한 대형마트가 보험회사와 함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판매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약 1mm크기로 개인정보수집과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사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동의를 받게 된 경품행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그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원칙 및 제반의무를 위반한 점,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는 고유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따라서, 더하기마트가 한 행위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를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