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다발라 화장품 측 변호인: 아니 단순히 공병을 가져오면 화장품 가격을 할인해 준 것 뿐인데, 어떻게 그런 이벤트가 부당한 행위가 되나요? 이건 정당한 마케팅 활동일 뿐이라구요. 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1의2 제4호(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 사건 공병행사의 광고문에 ‘부담없이 경험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자’라고 기재하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해 보고 품질과 가격을 비교평가할 기회를 갖는 반면, 다시 ○○ 에센스를 구입할 것인지의 최종결정은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이 사건 광고는 ○○ 에센스가 발효 효모액 80%를 함유한 제품이라는 사실과 값비싼 수입화장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비교하고 있을 뿐, 그 품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병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품질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비교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