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100문100답

  • 봉사료(팁)

    조회수: 17427건   추천수: 5484건

  • 82.657.880.363418 1 justify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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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19 1 justify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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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20 1 justify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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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21 1 justify ☞ 임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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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22 1 justify ☞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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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23 1 justify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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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24 1 justify ☞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제공하는 종속 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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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25 1 justify 따라서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와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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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26 1 justify 사용자가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사용자가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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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27 1 justify ☞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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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28 1 justify ☞ 식사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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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29 1 justify ☞ 봉사료(팁)를 받기 위해 근로하는 경우에도 봉사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영업설비를 이용하는 이익 자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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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7.880.363430 1 justify ☞ 그러나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 그 자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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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조회수: 18533건   추천수: 5338건

  • 82.658.878.363396 1 justify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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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8.878.363397 1 justify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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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8.878.363398 1 justify ◇ “임금”이란?]]> ◇ “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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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8.878.363399 1 justify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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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8.878.363400 1 justify ◇ 통상임금]]> ◇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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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8.878.363401 1 justify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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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8.878.363402 1 justify ◇ 평균임금]]> ◇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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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8.878.363403 1 justify ☞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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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8.878.363404 1 justify ☞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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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조회수: 19167건   추천수: 5313건

  • 82.659.877.363383 1 justify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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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84 1 justify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算定)하는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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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85 1 justify ◇ 통상임금의 산정(算定) 기초가 되는 임금]]> ◇ 통상임금의 산정(算定) 기초가 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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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86 1 justify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期의 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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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87 1 justify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期의 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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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88 1 justify ◇ 시간급(時間給) 통상임금의 산정]]> ◇ 시간급(時間給) 통상임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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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89 1 justify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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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90 2 justify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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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91 2 justify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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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92 2 justify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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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93 2 justify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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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13223.2424970 2 justify 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②부터 ④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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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13223.2424971 2 justify ⑥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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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13223.2424972 2 justify ⑦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①부터 ⑥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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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94 1 justify ◇ 일급(日給) 통상임금의 산정]]> ◇ 일급(日給) 통상임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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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9.877.363395 1 justify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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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임금

    조회수: 18213건   추천수: 5277건

  • 82.668.876.363367 1 justify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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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68 1 justify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 제재의 제한, 구직급여를 산정하는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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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69 1 justify ◇ 평균임금의 산정(算定)]]> ◇ 평균임금의 산정(算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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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70 1 justify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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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71 1 justify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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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72 1 justify ☞ 평균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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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73 1 justify ◇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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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74 1 justify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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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75 2 justify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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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76 2 justify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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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77 2 justify    ③ 산전후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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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78 2 justify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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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79 2 justify    ⑤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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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80 2 justify    ⑥ 쟁의행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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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81 2 justify    ⑦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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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8.876.363382 2 justify    ⑧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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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조회수: 18001건   추천수: 5195건

  • 82.670.874.363322 1 justify 최저임금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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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70.874.363323 1 justify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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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70.874.363324 1 justify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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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70.874.363325 1 justify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적용제외 인가 대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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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670.14884.3424480 2 justify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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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670.14884.3424481 2 justify 2.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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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670.14884.3424482 2 justify 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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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70.874.363326 1 justify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의 효과]]>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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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70.874.363327 1 justify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은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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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70.874.363328 1 justify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기간]]>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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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70.874.363329 1 justify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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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적용

    조회수: 20155건   추천수: 5326건

  • 82.671.872.363298 1 justify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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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13221.2424968 1 justify ◇ 2019년 최저임금 ]]> ◇ 2019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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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13221.2424969 2 justify 8,350원, 일급(8시간 기준) 66,800원입니다.]]> ☞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 일급(8시간 기준) 66,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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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671.14311.2905121 1 justify ◇ 2020년 최저임금 ]]> ◇ 2020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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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671.14311.2905122 2 justify 8,590원, 일급(8시간 기준) 68,720원입니다.]]> ☞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 일급(8시간 기준) 68,720원입니다.

    ]]>
  • 최저임금의 효과

    조회수: 17069건   추천수: 4847건

  • 82.683.863.363185 1 justify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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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83.863.363186 2 justify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
    82.683.863.363187 2 justify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683.863.363188 2 justify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
    82.683.863.363189 2 justify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82.683.863.363190 2 justify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
    82.683.863.363191 2 justify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82.683.863.363192 2 justify ☞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683.863.363193 2 justify 임금 수준의 저하 금지]]> 임금 수준의 저하 금지

    ]]>
    82.683.863.363194 2 justify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
    82.683.863.363195 2 justify ☞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683.863.363196 2 justify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
    82.683.863.363197 2 justify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82.683.863.363198 2 justify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 임금의 지급

    조회수: 16811건   추천수: 4921건

  • 82.693.862.363161 1 justify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82.693.862.363162 1 justify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693.862.363163 1 justify ◇ 임금 지급 원칙]]> ◇ 임금 지급 원칙

    ]]>
    82.693.862.363164 1 justify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82.693.862.363165 1 justify ◇ 통화 지급 원칙]]> ◇ 통화 지급 원칙

    ]]>
    82.693.862.363166 1 justify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82.693.862.363167 1 justify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82.693.862.363168 1 justify 직접 지급 원칙]]> 직접 지급 원칙

    ]]>
    82.693.862.363169 1 justify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82.693.862.363170 1 justify 전액 지급 원칙]]> 전액 지급 원칙

    ]]>
    82.693.862.363171 1 justify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82.693.862.363172 1 justify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82.693.862.363173 1 justify 정기 지급 원칙]]> 정기 지급 원칙

    ]]>
    82.693.862.363174 1 justify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82.693.862.363175 1 justify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82.693.862.363176 2 justify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82.693.862.363177 2 justify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82.693.862.363178 2 justify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82.693.862.363179 2 justify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82.693.862.363180 1 justify ◇ 형사처벌]]> ◇ 형사처벌

    ]]>
    82.693.862.363181 1 justify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
    82.693.862.363182 2 justify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
    82.693.862.363183 2 justify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693.862.363184 1 justify ☞ 임금 지급원칙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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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의 비상시 지급

    조회수: 14972건   추천수: 4940건

  • 82.694.859.363139 1 justify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2.694.859.363140 1 justify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694.859.363141 1 justify ◇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 ◇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

    ]]>
    82.694.859.363142 1 justify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
    82.694.859.363143 2 justify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82.694.859.363144 2 justify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82.694.859.363145 2 justify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82.694.859.363146 2 justify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82.694.859.363147 1 justify ◇ 형사처벌]]> ◇ 형사처벌

    ]]>
    82.694.859.363148 1 justify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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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94.859.363149 2 justify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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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조회수: 18042건   추천수: 5434건

  • 82.695.857.363118 1 justify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82.695.857.363119 1 justify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82.695.857.363120 1 justify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
    82.695.857.363121 1 justify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82.695.857.363122 1 justify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82.695.857.363123 1 justify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
    82.695.857.363124 1 justify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82.695.857.363125 1 justify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82.695.857.363126 1 justify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 제외 사유]]>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 제외 사유 

    ]]>
    82.695.857.363127 1 justify ☞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82.695.857.363128 2 justify    ① 파산 선고

    ]]>
    82.695.857.363129 2 justify    ② 회생절차 개시 결정

    ]]>
    82.695.857.363130 2 justify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
    82.695.857.363131 2 justify    ④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82.695.857.363132 2 justify    ⑤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2.695.857.363133 2 justify    ⑥ 그 밖에 ①부터 ⑤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82.695.857.363134 1 justify ◇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
    82.695.857.363135 1 justify 사용자가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82.695.857.363136 2 justify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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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의 시효

    조회수: 17754건   추천수: 5328건

  • 82.698.856.363105 1 justify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
    82.698.856.363106 1 justify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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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98.856.363107 1 justify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
    82.698.856.363108 1 justify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82.698.856.363109 1 justify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82.698.856.363110 1 justify ◇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82.698.856.363111 1 justify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82.698.856.363112 1 justify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
    82.698.856.363113 1 justify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
    82.698.856.363114 1 justify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
    82.698.856.363115 1 justify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82.698.856.363116 1 justify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

    ]]>
    82.698.856.363117 1 justify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 임금의 압류

    조회수: 18840건   추천수: 5121건

  • 82.699.853.363063 1 justify ◇ 월급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 월급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
    82.699.853.363064 1 justify ☞ 근로자의 월급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82.699.853.363065 1 justify ◇ 월급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 월급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
    82.699.853.363066 1 justify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82.699.853.363068 1 justify ◇ 월급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월급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
    82.699.853.363069 1 justify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82.699.853.363071 1 justify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
    82.699.853.363072 1 justify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300만원+[{(급여×1/2)-월 300만원}×1/2]>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 휴업수당

    조회수: 17242건   추천수: 5365건

  • 82.700.851.363038 1 justify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임금대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82.700.851.363039 1 justify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82.700.851.363040 1 justify ◇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82.700.851.363041 1 justify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82.700.851.363042 1 justify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
    82.700.851.363043 1 justify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82.700.851.363045 1 justify ◇ 형사처벌]]> ◇ 형사처벌

    ]]>
    82.700.851.363046 1 justify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조회수: 18512건   추천수: 6075건

  • 82.703.850.363024 1 justify 공장의 부도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82.703.850.363027 1 justify ◇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
    82.703.850.363028 1 justify 공장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
    82.703.850.363029 2 justify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82.703.850.363030 2 justify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
    82.703.850.363031 2 justify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82.703.850.363032 2 justify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82.703.850.363033 2 justify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입니다.

    ]]>
    82.703.850.363034 1 justify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

    ]]>
    82.703.850.363035 1 justify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
    82.703.850.363037 1 justify 임금·퇴직금 채권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
  • 체당금

    조회수: 17588건   추천수: 5136건

  • 82.704.848.362971 1 justify 체당금은 사업주가 ① 파산 선고나 ②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
    82.704.848.362972 1 justify ◇ 체당금]]> ◇ 체당금

    ]]>
    82.704.848.362973 1 justify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
    82.704.848.362974 2 justify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
    82.704.848.362975 2 justify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
    82.704.848.362976 1 justify ◇ 체당금 지급 사유]]> ◇ 체당금 지급 사유

    ]]>
    82.704.848.362977 1 justify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82.704.848.362978 2 justify    ① 파산 선고

    ]]>
    82.704.848.362979 2 justify    ② 회생절차 개시 결정

    ]]>
    82.704.848.362980 2 justify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

    ]]>
    .704.13219.2424961 2 justify ④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704.13219.2424962 3 justify √ 확정된 종국판결

    ]]>
    .704.13219.2424963 3 justify √ 확정된 지급명령

    ]]>
    .704.13219.2424964 3 justify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704.13219.2424965 3 justify √ 성립된 조정

    ]]>
    .704.13219.2424966 3 justify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704.13219.2424967 3 justify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82.704.848.362981 1 justify ◇ 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 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
    82.704.848.362982 1 justify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
    82.704.848.362983 2 justify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82.704.848.362984 2 justify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82.704.848.362985 2 justify    ③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82.704.848.362986 1 justify ◇ 체당금 지급 청구]]> ◇ 체당금 지급 청구

    ]]>
    82.704.848.362987 1 justify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82.704.848.362988 1 justify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82.704.848.362989 2 justify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
    82.704.848.362990 2 justify    ②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
    82.704.848.362991 2 justify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82.704.848.362992 2 justify    ④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
    82.704.848.362993 2 justify ⑤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발생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
    82.704.848.362994 1 justify ◇ 체당금 지급 ]]> ◇ 체당금 지급

    ]]>
    82.704.848.362995 1 justify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한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82.704.848.362996 1 justify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82.704.848.362997 1 justify ◇ 체당금의 범위]]> ◇ 체당금의 범위

    ]]>
    82.704.848.362998 1 justify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82.704.848.362999 2 justify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82.704.848.363000 2 justify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82.704.848.363001 2 justify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null.704.15689.4075996 2 justify ④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

    조회수: 20084건   추천수: 5259건

  • 82.705.845.362920 1 justify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요청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통지 → 체당금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82.705.845.362921 1 justify ◇ 확인신청 및 지급 청구]]> ◇ 확인신청 및 지급 청구

    ]]>
    82.705.845.362922 1 justify ☞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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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05.845.362923 1 justify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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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9615.1549520 2 justify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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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9615.1549521 2 justify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공단에 제출

    ]]>
    82.705.845.362924 1 justify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82.705.845.362925 1 justify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82.705.845.362926 1 justify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82.705.845.362927 1 justify 확인결과 통지]]> 확인결과 통지

    ]]>
    82.705.845.362928 1 justify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82.705.845.362929 1 justify ☞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82.705.845.362930 1 justify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82.705.845.362931 1 justify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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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05.845.362932 1 justify 체당금 지급]]> 체당금 지급

    ]]>
    82.705.845.362933 1 justify ☞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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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05.845.362934 1 justify 청구권 대위 행사]]> 청구권 대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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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05.845.362935 1 justify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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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조회수: 20048건   추천수: 5761건

  • 82.708.843.362895 1 justify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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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08.843.362896 1 justify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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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08.843.362897 1 justify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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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708.15551.3976292 2 justify √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null.708.15551.3976293 2 justify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
    82.708.843.362898 1 justify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82.708.843.362899 1 justify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82.708.843.362900 1 justify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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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08.843.362901 1 justify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82.708.843.362902 1 justify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82.708.843.362903 1 justify ☞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708.843.1550459 2 justify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708.843.1550460 2 justify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82.708.843.362904 1 justify ☞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82.708.843.362905 1 justify ◇ 확인결과 통지]]> ◇ 확인결과 통지

    ]]>
    82.708.843.362906 1 justify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82.708.843.362907 1 justify ☞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82.708.843.362908 1 justify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82.708.843.362909 1 justify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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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08.843.362910 1 justify ◇ 체당금 지급]]> ◇ 체당금 지급

    ]]>
    82.708.843.362911 1 justify ☞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708.843.1550461 1 justify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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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843.1550462 2 justify 1.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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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843.1550463 2 justify 2. 판결 등이 있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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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843.1550464 2 justify 3. 퇴직일

    ]]>
    .708.843.1550465 2 justify 4.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미지급액

    ]]>
    null.708.16029.4289675 3 justify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null.708.16029.4289740 3 justify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null.708.16029.4289741 3 justify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708.843.1550466 2 justify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
    .708.843.1550467 2 justify 6.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708.843.1550468 3 justify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708.843.1550469 3 justify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
    .708.843.1550470 3 justify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
    .708.843.1550471 4 justify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708.843.1550472 4 justify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708.843.1550473 4 justify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708.843.1550474 4 justify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708.843.1550475 4 justify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708.843.1550476 4 justify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82.708.843.362912 1 justify ◇ 청구권 대위 행사]]> ◇ 청구권 대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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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08.843.362913 1 justify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
  • 체불임금 구제

    조회수: 18205건   추천수: 5408건

  • 82.709.841.362860 1 justify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
    82.709.841.362861 1 justify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
    82.709.841.362862 1 justify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82.709.841.362863 1 justify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82.709.841.362864 1 justify 임금미지급(임금체불)]]> 임금미지급(임금체불)

    ]]>
    82.709.841.362865 1 justify ☞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
    82.709.841.362866 1 justify 진정, 고소]]> 진정, 고소

    ]]>
    82.709.841.362867 1 justify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82.709.841.362868 1 justify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82.709.841.362869 1 justify ☞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82.709.841.362870 1 justify ◇ 민사절차]]> ◇ 민사절차

    ]]>
    82.709.841.362871 1 justify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82.709.841.362872 1 justify ☞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82.709.841.362873 1 justify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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