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 100문100답

  •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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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953.144.355192 1 justify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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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193 1 justify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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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194 1 justify 질문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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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195 1 justify 따라서 어머니와 질문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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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196 1 justify ◇ 자필증서유언]]> ◇ 자필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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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197 1 justify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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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198 1 justify ◇ 녹음유언]]> ◇ 녹음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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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199 1 justify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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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200 1 justify ◇ 공정증서유언]]> ◇ 공정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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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201 1 justify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 말로 전하는 것)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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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202 1 justify ◇ 비밀증서유언]]> ◇ 비밀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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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203 1 justify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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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204 1 justify ◇ 구수증서유언]]> ◇ 구수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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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3.144.355205 1 justify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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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할 수 있는 나이

    조회수: 18217건   추천수: 5050건

  • 25.954.145.355206 1 justify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유언 적령)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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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4.145.355207 1 justify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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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4.145.355208 1 justify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가 작성한 유언은 자필증서라는 유언장의 법적 방식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17세라는 유언 적령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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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4.145.355209 1 justify ◇ 의사능력]]> ◇ 의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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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4.145.355210 1 justify ☞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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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로 작성한 자필유언증서

    조회수: 18305건   추천수: 5550건

  • 25.955.146.355211 1 justify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위의 5가지 유형 중 자필증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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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12 1 justify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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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13 1 justify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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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14 1 justify 질문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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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15 1 justify ◇ 자필증서유언]]> ◇ 자필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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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16 1 justify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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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17 1 justify ◇ 녹음유언]]> ◇ 녹음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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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18 1 justify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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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19 1 justify ◇ 공정증서유언]]> ◇ 공정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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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20 1 justify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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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21 1 justify ◇ 비밀증서유언]]> ◇ 비밀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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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22 1 justify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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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23 1 justify ◇ 구수증서유언]]> ◇ 구수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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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5.146.355224 1 justify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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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증서유언

    조회수: 16866건   추천수: 5377건

  • 25.956.149.355278 1 justify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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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6.149.355279 1 justify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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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6.149.355280 1 justify ◇ 자필증서유언]]> ◇ 자필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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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6.149.355281 1 justify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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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6.149.355282 1 justify ◇ 녹음유언]]> ◇ 녹음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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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6.149.355283 1 justify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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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6.149.355284 1 justify ◇ 공정증서유언]]> ◇ 공정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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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6.149.355285 1 justify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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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6.149.355286 1 justify ◇ 구수증서유언]]> ◇ 구수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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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6.149.355287 1 justify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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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의 철회

    조회수: 17005건   추천수: 5176건

  • 25.957.151.355299 1 justify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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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7.151.355300 1 justify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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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7.151.355301 1 justify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아들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생전에 미리 딸에게 증여한 경우 등)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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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7.151.355302 1 justify 따라서 질문자가 전에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유언장을 새로 씀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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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조회수: 17521건   추천수: 5510건

  • 25.958.153.355336 1 justify 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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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8.153.355337 1 justify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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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8.153.355338 1 justify 즉 손자가 대학에 합격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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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8.153.355339 1 justify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할아버지의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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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과 증여의 관계

    조회수: 22069건   추천수: 5426건

  • 25.959.154.355340 1 justify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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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9.154.355341 1 justify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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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9.154.355342 1 justify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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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9.154.355343 1 justify 다만,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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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9.154.355344 1 justify ◇ 증여]]> ◇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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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9.154.355345 1 justify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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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9.154.355346 1 justify ◇ 유증]]> ◇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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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9.154.355347 1 justify ☞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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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증 결격자

    조회수: 16824건   추천수: 5137건

  • 25.960.156.355371 1 justify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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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60.156.355372 1 justify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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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60.156.355373 1 justify 질문에서 장남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유증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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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60.156.355374 1 justify ◇ 유증결격자]]> ◇ 유증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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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60.156.355375 2 justify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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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60.156.355376 2 justify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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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60.156.355377 2 justify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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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60.156.355378 2 justify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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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60.156.355379 2 justify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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