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 100문100답

  • 산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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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됐어요. 이런 경우 변경신고만 해도 되나요?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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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허가받은 1년의 산지전용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이번에 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산지전용기간을 2년 더 받을 수 있나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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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지금 당장 전액을 납부하기엔 재정 상황이 부담스러워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 산지전용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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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규모가 갑자기 변경됐는데, 의제 된 산지전용허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 복구비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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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전용신고를 하면서 복구비를 예치했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