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 100문100답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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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설치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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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배출시설 운영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요?

  • 가동시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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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 운영하던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이 증가해서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환경기술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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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환경기술인은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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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지진으로 사업장이 큰 타격을 입어 배출부과금을 납부하기가 힘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