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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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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저 몰래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가출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대신 갚아줘야 하나요?
    83.655.285.356600 1 justify 남편 몰래 진 아내의 채무는 남편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편이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     83.655.285.356601 1 justify 다만, 일상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 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고, 부부 공동 생활비용(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은 부부의 공동 부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게 됩니다.

    ]]>     83.655.285.356602 1 justify ◇ 부부 별산제]]> ◇ 부부 별산제

    ]]>     83.655.285.356603 1 justify ☞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83.655.285.356604 1 justify ☞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     83.655.285.356605 1 justify ◇ 일상 가사(가정생활)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일상 가사(가정생활)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83.655.285.356606 1 justify ☞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     83.655.285.356607 1 justify ◇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83.655.285.356608 1 justify ☞ 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 혼인신고

    조회수: 27045건   추천수: 6023건

  •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5.830.9.353934 1 justify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25.830.9.353935 1 justify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25.830.9.353936 1 justify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5.830.9.353937 2 justify 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     25.830.9.353938 2 justify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25.830.9.353939 2 justify 3. 혼인동의서

    ]]>     25.830.9.353940 2 justify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25.830.9.353941 2 justify 5.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     25.830.9.353942 2 justify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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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재산약정등기

    조회수: 19885건   추천수: 5487건

  •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5.831.10.353946 1 justify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     25.831.10.353947 1 justify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     25.831.10.353945 1 justify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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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혼과 손해배상

    조회수: 21089건   추천수: 5680건

  •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25.832.11.353948 1 justify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     25.832.11.353949 1 justify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     25.832.11.353950 1 justify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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