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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이고, 사회적기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 기준법령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정되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음.
    ☞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필요하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는 요구되지 않는 사항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
    ②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③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공통적인 요구사항
    ①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할 것
    ④ 조직 형태가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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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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