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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국내여행자』, 『연명의료결정제도』, 『배달앱종사자』 콘텐츠를 신규로 개발하여 서비스합니다.
콘텐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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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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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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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에서는 국내여행자의 여행준비(교통수단, 숙박, 여행사계약, 보험 등)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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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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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의 요건 및 절차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또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의 구분,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意思)를 남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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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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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앱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간 계약”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서비스 약관을 마련하는 등 배달앱종사자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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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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