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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아파트 분양받기] Q4.이번에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전매제한 대상이라는데, 회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도 집을 팔지 못하고 이사가야 하나요?

 

Q. 이번에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전매제한 대상이라는데, 회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도 집을 팔지 못하고 이사가야 하나요?


A. 전매제한이란 공급받은 아파트에 대한 매매 및 증여 등 권리변동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아파트나 분양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혼을 하거나 취학, 근무사정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지역을 이전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9. 7.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대상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아파트(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파트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아파트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주택법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73조 참조).

 

   전매에는 매매, 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합니다.

 

   ㆍ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

 

   ㆍ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다만, 가격, 거래량, 미분양의 수 및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파트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는 제외)

 

   ㆍ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아파트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제외)

 

   ㆍ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다만,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주택법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73조제4항 참조).

 

   ㆍ 세대원(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

 

   ㆍ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ㆍ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ㆍ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아파트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ㆍ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ㆍ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ㆍ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아파트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ㆍ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아파트를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64조제2항 단서).

[아파트 분양받기] Q4.이번에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전매제한 대상이라는데, 회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도 집을 팔지 못하고 이사가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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