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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구민안전보험의 대상 및 청구 
가입 대상 및 보상 범위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함)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함)입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구민안전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남구청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하며, 저소득층,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보험기관”이란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구민안전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본문).※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단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산정 보험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 보험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본문).※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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