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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가족관계 등록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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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조회수: 15570건 추천수: 38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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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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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이란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O
×
배우자의 부모
O
×
입양·파양 관계
O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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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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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성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표시
조회수: 24186건 추천수: 49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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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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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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