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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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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모집한 기부식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함)에게 제공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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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증비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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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기부식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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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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