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사용료
| 사건명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사용료
|
| 판시사항 |
판결에 재판의 탈루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
| 판결요지 |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주문에는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8.16. 자 94그17 결정 판결경정
| 사건명 |
대법원 1994.8.16. 자 94그17 결정 판결경정
|
| 판시사항 |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등기의무당사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경정 여부 |
| 판결요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당사자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