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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나홀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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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법원게시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고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법원게시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고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서 제출 단계를 시작으로 공시최고 결정/공고/최고기일 이후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권판결 신청하며 각하된 경우 불복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http://www.easylaw.go.kr/CSP/template/UNI008d.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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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권리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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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은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2항 본문 및 제492조).
√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2항 단서).
√ 그러나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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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표시
√ 신고최고 :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최고
√ 실권경고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사항
√ 공시최고기일 :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민사소송법」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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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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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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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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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