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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물품대금
사건명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20090629172459299].hwp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시기
판결요지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2009062917253828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