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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적반하장
조회수: 20482건 추천수: 5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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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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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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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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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조회수: 19955건 추천수: 5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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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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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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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조회수: 21881건 추천수: 57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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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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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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