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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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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정구역”이라 함)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4.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지역상권 알아보기-지역상권 이해하기-지역상권의 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 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구역경계도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승인 신청 및 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3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기초조사서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구역 지정의 효과 구역경계도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주민의견서 협의 및 승인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후단). 지정 및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2항). 지정 해제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3제1항).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지자체 설명 자료』(2024), 1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