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지역상권 살리기
본문 영역
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혜택
온누리상품권 사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상권·시장활성화-온누리상품권 안내>와 이 콘텐츠의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온누리상품권 도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 경영 현대화 및 판로촉진을 위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지자체 설명 자료』(2024), 1쪽 참조].
임대료 인상 제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상생협약”이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은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의 혜택과 지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자율상권구역의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당 1대로 완화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그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및 융자 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자금 및 융자 지원 |
|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
건물 또는 토지 매입·임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자율상권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자율상권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