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 지급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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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kyka1028

2019.05.20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1.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거가 되는 법이 궁금합니다.
2.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연금의 산정식에대한 근거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간 무급휴직자 퇴직연금 미지급에관한 계약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걸 판례에서 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다면 근거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Q1.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거가 되는 법이 궁금합니다.

A1.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와 관련된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참조).

※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고용주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출처:고용노동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 3월~2018. 3월)』, 85면].

Q2.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연금의 산정식에 대한 근거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 등에 따라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어 부담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 3월~2018.3월)』, 114면].

Q3. 근로자와 사용자간 무급휴직자 퇴직연금 미지급에 관한 계약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걸 판례에서 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다면 근거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3.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 따른 휴직, 개인적 사정에 따른 휴직, 학업휴직 등 고용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 외의 상병에 따른 휴직, 개인적 사정에 따른 휴직, 학업 휴직 등 고용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이 귀 기관의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고용노동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 3월~2018. 3월)』, 535-536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뜅구리

2018.06.14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제가 퇴사시 퇴직금을 얼마만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주는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본문·제3항 및 제19조제2항).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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