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 금연환경 조성 > 간접흡연 피해 방지 > 금연구역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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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싫어

2018.07.29

왜 버스정류장이나 서울역 입구 등과같은 시설에서는 굳이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어떠한 기준으로 10m가 됬는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6호).

그 밖에 금연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

2018.04.25

대학교는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인지 궁금합니다! 또 국립대랑 사립대는 금연구역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4.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의 교사(校舍)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그 밖에 금연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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