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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취소 여부 확인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 서류의 확인 결과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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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당첨자 자격확인

자격확인방법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의뢰

사업주체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본문).

다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단서).

잔여 서류 제출 요청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2., 3., 5. 및 7.~9.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다음의 2.~4.까지, 8. 및 9.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2항).

1.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 전자문서 포함)

가.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제1순위 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라. 나. 외의 지역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사람

5.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만 해당)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6.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7.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나. 여권사본

다. 그 밖에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8.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 등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다.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소형·저가주택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무주택기간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에서, 자산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 자산보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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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취소 및 자격제한

당첨 취소 통보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 서류의 확인 결과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자 간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본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첨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단서 및 제57조제7항).

입주자저축증서나 입주자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등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입주자 자격제한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순위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제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는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사업주체는 부적격자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당첨자격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당첨자로 간주되지도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

당첨 취소의 효력

당첨 대상의 제외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되며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에서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질문)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국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정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고객센터, FAQ, 청약 제한, 재당첨제한이란? >

부적격자의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가능 여부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제한 기간 이후에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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