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등 |
복무기간, 복무기간 종료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
진급·휴가·휴직 등 |
진급 및 봉급, 휴가, 휴직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복무규율」 |
준수·징계사항 |
준수사항, 징계사항 |
「군형법」,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
고충사항 등 해결 |
고충처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 인사관리 훈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
복지혜택 |
군 숙소 등, 건강검진, 교육 및 보육 지원 |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