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비영리 재단법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비영리 재단법인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비영리 재단법인의 해산이란 무엇인가요?

  • 비영리 재단법인 6. 비영리 재단법인의 소멸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비영리 재단법인의 해산이란 무엇인가요?
  • A.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해산으로 법인은 청산에 필요한 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되며,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 Q. 비영리 재단법인은 어떤 이유로 해산하나요?
  • 법인의 해산사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한 경우 법인이 파산한 경우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Q. 비영리 재단법인의 청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파산의 경우에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청산됩니다. 법인 해산 등기 및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추심 → 채무변제 → 잔여 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 재단법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