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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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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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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021.05.06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는 정해진 바가 없어, 정관에 따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2020년 5월, 연구책임자 : 송호영 한양대 교수) 136쪽에서 보면 정관변경 시 실무상 검토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을 얻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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