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용자의견)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비영리 재단법인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비영리 재단법인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동산

2018.03.20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 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서면 결의가 필요합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3.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사유(파산 제외)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2조 및 제85조제1항).

재단법인의 청산절차는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제85조부터 제94조까지).

귀하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민원상담(http://www.moj.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객

2014.01.21

재단법인도 공익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되는 것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1.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 그리고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구성 되지만,공익목적에 한하여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분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